728x90 반응형 SMALL 소멸3 경매 공부 권리분석 순서, 임차인 배당순위 권리분석 순서 1. 말소기준권리 찾기* (근) 저당권* 가압류 2. 임차인 선순위 / 후순위 파악* 전입날짜 3. 임차인 배당순위* 전입 & 확정일자 임차인의 배당순위를 따져 보자. 1. 전입날짜와 확정일자가 같은 경우 날짜가 같으면 그냥 전입날짜(확정일자)를 보면 된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들 사이에 날짜 순서에 맞게 끼워 넣으면 된다. 2. 전입날짜와 확정일자가 다른 경우 전입일과 확정일이 다른 경우라면 둘 중에 늦은(확정) 날짜가 배당순위가 된다. 반대로 전입이 확정일자보다 늦는 경우에는 전입날짜로 배당순위를 잡는다. 3. 전입 :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2024. 8. 28. 부동산 경매 공부 말소기준권리 부동산 경매란 부실해진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한 방법이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채무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해진 부동산,그래서 소유자가 포기해 버린 부동산의 모든 채권과 채무 이해관계 등을다 정리하고 새로운 소유자를 찾아주는 과정이 경매다. 모든 권리관계를 싹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른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한다. 이런저런 채무관계, 권리관계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적어두는 것이다.그래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부터 시작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 :부동산에 대한 기본내역인 주소, 면적등. .. 2024. 8. 28. 경제 부동산 경매 경매에 물건이 나오는 이유 경매 물건이 생기는 이유는 소유자가 빚이 많아서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빚이 집, 건물, 땅의 값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팔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소유자)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소유자는 빚을 안 갚을 것이고, 이자를 안 내게 됩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줄 여건이 안되어 임차인에게 직접 세를 놓고 보증금을 빼서 나가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직접 세를 놓으려고 하니 이미 빚이 많은 집이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결국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됩니다.이때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이때 임차인도 채권자가 됩니다.집주인에.. 2024. 8.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