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일보다빠른확정일자1 전입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 Case 자이아파트 낙찰금액 1억원 임차인김이상전입신고 : 2017년 2월 5일 보증금 미상확정일자 : 2017년 1월 5일 (우선변제권리 있음)배당신고 : 2017년 9월 5일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권리신고)등기부상 접수번호 순위2017년 2월 4일 근저당 하나은행 1억원(말소기준권리)배당순위 1순위 : 하나은행 근저당 1억원→ 임차인 김이상은 대항력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한다. 전입신고 (2월 5일 ) 보다 확정일자 (1월5일)가 빠른 경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을 따라간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종관계로 보면 된다. 종이 주인을 따라가듯이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고, 전입신고보다 빠른 확정일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확정일자 (1월5.. 2024.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