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최우선변제3 상임법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 범위는 주임범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 놓은 표와 거의 비슷합니다.다른 점이라면 환산보증금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임법 자체를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주장할 수 있는) 조항1) 대항력(사업자등록+영업)2) 계약갱신 요구권3) 권리금-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들면 주장할 수 있는 조항(범위를 벗어나면 상임법 적용 안 됨)1) 우선변제권(확정일자)2) 임차권등기명령3) 묵시적 갱신4) 보증금 및 월세 증감 변환5) 최우선변제권6) 강행규정2015년 5월 13일을 꼭 기억!1) 말소기준권리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빠르면 선순위 늦으면 후순위2)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배당해 주고, 못 받은 게 있다면 낙찰자 인수3) 후순위 임차인.. 2024. 8. 29. 경매 임차인과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 부동산 경매 작전 빌라란?(신축빌라 급급전세 3천만원) 경매 임차인과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실제로 임차인과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합니다.이 경매 물건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그렇다면 소액 임차인은 몇 명까지 가능할까?아파트 한 채에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그냥 “보증금 기준에 맞을 것”, “경매 전 전입” 이것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부동산 경매 작전 빌라란? 무엇일까? (신축빌라 급급전세 3천만 원) 신축빌라 급전세 3천만 원?! 대체 무엇일까?그런 곳에 전화를 하면 일단 집을 보여줍니다. 신축빌라에다 방 3, 화장실 2개 깔끔하고 좋습니다. 넓기도 하고 주차장 완비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보면 마음이 혹하게.. 2024. 8. 29.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며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 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소액임차인의 기준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는 말은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경.. 2024. 8.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