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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중인 상황 및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 고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2024. 8. 29.
경매에서 조심해야 될 권리들 경매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권리들이 있다.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 법정지상권, 가처분, 당해세와 임금채권(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등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유치권이란? 어떤 물건에서 비롯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제 때에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을 내어주지 않고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유치권의 성립 조건이란?유치권의 목적물이 타인의 유가증권 또는 물건이어야 한다. 유치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채권이 변제가(갚아야 할 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적법하게 점유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 2024. 8. 29.
경매 임차인과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 부동산 경매 작전 빌라란?(신축빌라 급급전세 3천만원) 경매 임차인과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실제로 임차인과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합니다.이 경매 물건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그렇다면 소액 임차인은 몇 명까지 가능할까?아파트 한 채에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그냥 “보증금 기준에 맞을 것”, “경매 전 전입” 이것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부동산 경매 작전 빌라란? 무엇일까? (신축빌라 급급전세 3천만 원) 신축빌라 급전세 3천만 원?! 대체 무엇일까?그런 곳에 전화를 하면 일단 집을 보여줍니다. 신축빌라에다 방 3, 화장실 2개 깔끔하고 좋습니다. 넓기도 하고 주차장 완비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보면 마음이 혹하게.. 2024. 8. 29.
경매 배당을 받을수 있었으나, 못받은 사례 사례. 전입수원 14계 2009-19559 안양시 아파트소재지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5 신안 메트로칸 14층 14oo호경매구분임의 경매감정가110,000,000(09.04.01)토지총면적5.48 ㎡ (1.66평)최저가88,000,000(80%)건물총면적40.16 ㎡ (12.15평)매각기일08.10.22 (95,120,000원)종결 보증금 : 1천만 원근저당 날짜 : 2006년 7월 7일소액 기준 : 4천만 원/ 1천600만 원 예전에는 세입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동안 월세는 월세대로 안 내면서 살고, 나중에 배당으로 보증금 1천만 원을 몽땅 배당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0년 이후로 채권자가(주로 은행)이 배당에서 제외해 달라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은 만큼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2024. 8. 29.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며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 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소액임차인의 기준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는 말은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경.. 2024. 8. 29.
경매 필수 서류 3가지 경매 필수 서류, 무엇을 봐야 할까? 꼭 알아야 할 경매서류 세 가지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이며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감정평가서 경매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명령을 내린다.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된 평가 금액을 최초 매각금액으로 정한다. 부동산의 감정 일자와 입찰일 간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현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부동산의 시세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부동산 상승기일 때 6개월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입할마다 필패할 것이다. 반대로 하락기일 때는 감정가를 믿고 입찰하면 낙찰받기는 쉽겠지만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감정평가는 기계가 아닌 ..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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