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배당요구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 : 2017.12.14/ 배당요구종기일: 2019.12.27)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전 x x	주거용 비208호 전부	전입일차: 2017.11.29 확정일자: 2017.11.29 배당요구: 없음	보100,000,000	있음	매수인 인수	선순위전세권등기자
임차인분석	☞ 임차인 전 xx가 본건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함 ☞ 임차인의 전화 설명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침고로 하여 조사함 ☞ 전xx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17. 12. 11 임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등기부현황 (채권액합계 : 390,000,000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갑1)	2012.01.20	소유권이전(매각)	조xx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을7)	2017.12.11	전세권(전부)	전xx	100,000,000원	존속기간 : ~2019.12.28	인수
3(갑2)	2017.12.14	가압류	김민 x	170,000,000원	말소기준등기 2017카단xxxxx	소멸
4(갑3)	2018.03.02	가압류	유xx	120,000,000원	2018카단xxxxx	소멸
5(갑4)	2018.03.02	강제경매	김연x	청구금액 :  100,000,000원	2019타경 xxxxx	소멸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구 순위 7번 전세권설정등기(2017.12.11등기) 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 경매 사건을 살펴보면 채권적 전세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인)과 물권적 전세권(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 등기 완료)을 모두 설정한 전ㅇㅇ 세입자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권리를 득한 임차인 전 ㅇㅇ은 208호 주거용 전부를 점유하였으나 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② 경매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매는 김연ㅇ이 강제경매 신청), 따라서 세입자 전ㅇㅇ은 낙찰자가 인수`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이며, 이 사건의 경우 입찰하면 안 된다.

 

 

 

우아한 경매 -김진원 지음- 발췌